<넘나 쉬운 난민이야기> 강의의 현장감을 좀 더 생생하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4주간의 강의를 모두 듣는 김예영님의 후기를 여러분께 공유합니다. :)




10.11 제 1강 “난민은 누구인가요?” – 이유민 강사님


10 11일 목요일, 우리나라 여성난민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 기업이자 NGO 단체인 '에코팜므'에서 4주간 진행하는넘나 쉬운 난민 이야기의 첫 강의가 시작되었다. 나는 평소에도 세계의 이주 및 난민 이슈, 특히 우리나라의 난민 이슈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에 강의 공고를 보자 바로 신청을 했다.


장소는 충무로역 근처 한 빌딩 지하.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 속에 소규모로 진행되는 강의였다.


이 날은 에코팜므에서 스텝으로 일하는 난민 활동가 이유민님이 "난민은 누구일까요?" 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올해 제주도 예멘 이슈 이후 난민의 존재가 알려지긴 했지만 누가 난민이고 왜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는지 등, 실제 난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필요하고 유익한 강의가 될 것 같았다. 이유민 강사님은 육하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난민에 대해 개괄적이고 간결하게 설명해주었다.




 

When?


우리나라에 난민이 언제부터 들어오게 되었을까? 아주 간단한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 1951년에 세계에서 최초로 난민 협약이 만들어진다.

- 1994년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난민 신청이 들어온다 (5).

- 2001년에 우리나라에 최초 난민 인정자가 생긴다(1).

- 2004년부터 난민 신청자 수가 3자릿수가 된다.

- 2011년부터 난민 신청자 수가 1000명이 넘어간다.

- 2013년에 아시아 최초 난민 법을 제정한다. 출입국사무소가 난민을 관리하는 타 시스템과는 달리 난민만을 다루는 법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

- 2018 5월에 500명의 예멘 난민이 한꺼번에 제주도로 들어왔다. 이렇게 다수가 한꺼번에 온 것은 처음이라, 그리고 제주로 온 것이라 국내의 난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되었다.


 

Where? 


유엔 산하 난민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유엔난민기구(UNHCR)에 의하면, 전 세계 국가들 중 가장 많이 난민을 배출하는 세 나라는 남수단, 아프카니스탄, 시리아이다. 그 이외에도 난민들은 중동국가에 한정되지 않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도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UNHCR의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는 6850만명의 강제 이주자가 있고, 이중 4000만명이 국내실향민이고 2540만명이 자신의 국가의 국경을 넘은난민이라고 한다.

 


What?


그렇다면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난민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의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것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위험을 갖기 때문에 국적국 외에 있는 자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 또는 그러한 공포를 갖기 때문에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바라지 않는 자"이다.


, 난민에는 '국적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또는 보호를 원하지 않는 자 모두'가 포함되며, '합리적 근거가 있는 공포' 또한 난민 신청 사유가 된다. 그리고 '국적국 외에 있는 자'여야 하기 때문에, 국적국 내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국적국 내에 있다면 국내실향민이다). 국경이 통제되는 나라들의 경우 위조된 여권을 가지고 탈출하기도 하는데, 이는 출입국 심사에서 또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한다.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이'라 함은, 여성(성별), 성소수자, 등 사회에서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 집단을 모두 일컫는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난민협약이 체결될 시점는 전쟁으로 인한 난민이나 기후변화로 인한 난민(전쟁 난민, 기후 난민)에 대한 조항은 없었지만 이후에 그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러한 경우도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적 견해, 종교, 그리고 기타로 분류되는 내전, 전쟁 등으로 인한 난민들이 가장 많이 찾았다.


이유민 강사님은 이렇게 난민협약 아래 난민의 정의를 짚은 뒤 흔히들 헷갈려 하는 난민의 여러 가지 법적 형태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난민 신청자: 모든 난민들은 난민 신청자로 시작한다 (이들은 asylum seekers, 즉 망명 신청자이다).


-난민 인정자: 신청이 인정되면 난민이라는 지위를 얻게 되고, 이에 따른 국가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리고 내가 수업에서 배우기로는 난민 인정을 받는 데는 두 가지 통로가 있다.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를 직접 통하거나, 유엔난민기구(UNHCR)를 통하는 두 방법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국가들은 난민 인정이 박한 편이므로 현재 인정된 2540만명의 난민들 중 80%가 유엔난민기구에 의해 인정된 이들이라고 한다. 이렇게 유엔난민기구의 정의 하에 난민으로 인정된 이들은 유엔이 제공하는 난민 캠프로 이동해 생활하게 된다.


-인도적 체류자: 이들은 한 국가에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들로, 대신 "인도적 체류자"라는 새로운 명칭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난민 신청을 한 국가에 대략 1-2년 정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정식 난민 인정자에 비하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전쟁이나 내전으로 인해 난민을 신청한 이들이 대체로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를 받는다고 한다


-재정착 희망난민: 이들은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이들이다.


 

How?


이들은 어떻게 이동해서 한국으로 오는가? 난민이라고 하면 가난할 거라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많은 난민들이 인천 공항을 통해 들어온다. (대부분의 난민들은 교육 수준이 높은 지식인이거나 어느 정도 사회적, 경제적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다. 정말로 가난한 이들은 자신의 국적국에서 나오는 것 조차 하지 못한다고 한다.) 배를 타고 오는 경우도 물론 있다. 재정착희망난민으로 UNHCR(유엔난민기구)의 난민 캠프에서 오는 이들도 있다.


우리나라는 타국과 외교관계가 꽤 잘 되어있기 때문에 대부분에 국가에는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있다. 난민들은 대개 급박한 상황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자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에 가서 30일 또는 90일 등 단기 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올해 제주도의 예멘 난민 이슈의 경우, 비자가 없어도 입국이 가능했기에 좀 다르다. 예멘 내전을 피해 온 이들은 난민들을 받아주기엔 인프라가 부족하고 임시 비자만 허용되었던 말레이시아에서 온 이들이 대부분이었는데 (1951 난민협약 비가입국인 말레이시아는 예멘 난민들에게 국경의 문을 닫지 않은 몇 안 되는 국가들 중 하나이다), 말레이시아에 머물다 제주도는 비자 없이도 갈 수 있다고 하자 제주도로 이동한 것이다.


 

Why?


앞서 보다시피 난민 인정 사유는 다양하고, 정말 다양한 이유로 난민들이 한국을 찾는다. 이유민 강사님은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들어 설명해주었는데, 여성 할례를 피해 한국으로 도망 와 난민인정을 받은 분, 자국의 언론인으로서 정부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다 감옥에 가게 되고, 탈옥 후 한국에 오게 된 분, 종교의 탄압으로부터 도망쳐온 분, 오랜 정치활동을 하다 안전에 위협을 느껴 오게 된 분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여담으로,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며 프랑스, 캐나다 등에 난민 신청을 해 인정받은 경우도 꽤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난민 현황은 어떨까?


우리 나라는 난민협약 가입국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난민 신청자에 대한 보호를 선택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닌, 국제사회와의 약속으로서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1000명을 넘지 못하며, 난민 인정률은 난민신청자에 비하면 턱없이 턱없이 낮다. 난민인권센터의 행정정보공개창구에 의하면 난민 신청자가 크게 늘면서 인도적 체류자로 인정된 자들은 많아졌으나 난민 인정률은 2017 1.51%에 그치며(9,942건의 신청 중 121), 1994년부터 2017년까지 접수된 누적 난민 신청은 총 32,733건이라고 한다.


그리고 유엔난민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2000-2017년 사이 난민 인정률의 OECD 평균이 약 30%인데, 우리나라는 3.5%이다. OECD 평균의 약 1/10 정도 인 것이다. 난민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러 나라가 받아들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나 일본은 난민들에게 가장 박한 나라들 중 하나이다.


난민에 대한 입장은 극명하게 두 가지로 갈린다.

난민을 환대하자는 입장과 난민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 우리나라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들어왔을 때 이들이 무사증을 악용한다며 시위했던 사람들은 후자에 속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이유민 강사님은 예멘에 대해 무사증은 폐지되었으나 이는 난민들이 무사증을 남용해서가 아니라 난민정책을 제대로 운영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임을 짚어주었다.)

 

난민들을 수용하지 않는 나라들 내에서는 일종의 반발로 난민들을 환영하는 캠페인도 활성화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에코팜므를 비롯한 각종 NGO단체들이 주도하여 난민 영화제, 문화제등을 개최해 난민들의 문화와 삶을 알리고 있다.


 

“그리고 사실, 난민은 ...”


이유민 강사님은 첫 시작에 "난민"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날 즈음에 난민 출신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들의 사진들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질문을 던졌다. “난민,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빅토르 위고는 나폴레옹 3세의 폭정에 항거하다 추방된 난민이었다. 음악가 쇼팽 또한 바르샤바 혁명의 실패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난민이며, 아인슈타인은 히틀러의 유대인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간 난민이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도 시리아 난민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국내 정세의 변화 또는 박해로 인해 잠시 동안 삶이 어려워졌을 뿐이지, 사실 난민은 불쌍하거나 불온한 존재가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간결하고 유익했던 강의에 이어 활발한 Q&A 세션이 진행이 되었다. 나는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난민 혐오가 판을 치는 사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 문제가 난민 활동가들에게도 큰 딜레마라고 했다. 혐오 대응팀을 꾸려 가짜뉴스를 분별해 내고, 팩트 체크를 하고, 모니터링 등을 하는 한편, 난민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임을 알리는 캠페인과 활동을 하신다고 한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대부분 낯섦이나 무지에서 온다는 말이 참 공감됐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칭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경우엔 더욱 외국인이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단일민족이 아니지만, 그러한 단일민족 신화의 힘은 아직 너무나도 강력한 것 같다). 하지만 어떠한 태도를 취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 (단편적인 사실이 아닌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입장을 정하기 전에 적어도 실제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가짜뉴스가 줄어들고, 사실과 거짓을 분별해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강사님께서 예시로 들어주신 것은 이슬람 문화권의 조혼에 관한 것이었다. 난민들을 받아들이면 조혼 풍습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것 마냥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내전이 너무 오래 진행되자 어린 딸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주기 위해 조혼을 시키는 문화가 생겨난 맥락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다. 조혼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생겨난 풍습인 것이다. 이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뭐든 간에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 정말 와 닿았다. (실제로 조혼 풍습은 의도와는 다르게 많은 문제들을 낳은 것은 맞다).


또한, 제주도의 예멘 청년들이 일을 시켰더니 일할 의지가 없고 일을 못한다는 이야기도 돌았었다. 하지만 이들의 상황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고려하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이들은 대부분 예멘에 있을 때 농업, 어업, 등과는 무관한 일에 종사했고, 이들 중 반체제 언론인, 교수 등 지식인도 존재한다고 한다. 제주도 특성 상 감귤 따기, 어업, 양식업 등 업종의 선택범위가 매우 한정된 상황에서, 조국의 가족과 집을 떠나 전혀 생소한 나라에서 전혀 생소한 언어로 전혀 생소한 일을 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나 힘든 일일 것이다. (물론 실제로 게으름을 피웠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러한 상황에서 직업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고 일을 척척 잘 해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었다.)


이날 논의된 또 다른 이슈는 제도와 수혜의 간극에 관한 것이었다. 실제로 난민으로 인정되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난민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애초에 난민으로 인정되는 수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심지어 공무원들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본인이 스스로 난민의 권리를 찾아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 개인의 정보력에 의지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예를 들어, 난민 신청자의 경우 난민 신청 후 6개월이 지나면 구직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이 발급 가능하지만 공무원의 무지에 따라 거절되기도 한다. “난민이면 안 된다.”라는 답변이 돌아오는 것이다. 협약상 권리가 보장이 되어도 실제 실무자들이 거절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참 마음이 아팠다


아이들의 경우, 유엔아동인권협약이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가든 부모의 체류자격과는 무관하게 그 나라의 의무교육은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인데,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 입학은 온라인 상 아이디가 필요하다. 하지만 많은 난민의 자녀들은 무국적자들이다 (한국에서 태어나도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데다, 자신을 핍박했던 조국의 대사관에 가기에는 위험하거나 두렵기 때문에 자국민으로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이들은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 된다. 교장과 논의해 재량껏 입학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한다. 아이들의 경우 이러한 교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도 많이 겪는다고 한다. 부모가 난민이더라도 타지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은 난민으로서의 정체성이나 부모의 나라에 대한 정체성 또한 없기 때문이다.


이 날 강의는 육하원칙을 통해 난민의 상황을 잘 정리하고 또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 준 유익한 강의였다. 특히 무지에서 비롯된 불안이나 공포를 줄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우리는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도 나와는 다른 동료, 상사, 선후배, 가족 구성원 등을 마주할 때 불편함을 느끼기 마련인데, 우리나라처럼 외국인 또는 소수민족 비율이 낮은 나라에서는 나와 피부색과 문화, 가치관이 많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질감이 더더욱 클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나는국민국가라는 것은 매우 근대적인 개념으로 그 경계가 영원 불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1세기는 세계화의 시대인 동시에 기후변화, 내전,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점점 난민들이나 국제 이주민들이 많아지는 시대이기도 하다. 이런 시대에서는 자기 민족, 자기 국민의 이익만을 지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국경의 한계를 넘어 서로 협력하고 돕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


나는 가끔, 어느 한 나라에 생각지도 못할 불행이 닥쳐 허우적댈 때마다, 전 세계가 함께 나서서 신속히 긴급 구호와 복원에 힘쓰는 것을 상상한다우리 세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이상 "저 나라의 문제"가 아닌, "우리 지구의 문제"로 비춰지는 상상이다. 누구는 말도 안 되는 이상주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변화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시도함으로써 생겨났다. 우리 곁에 난민이 살아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이 되면 좋겠다

 


Posted by 에코팜므 에코팜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