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제2회 난민영화제가 열립니다~!!


일시: 2016. 6. 18(토)

장소: 충무로 대한극장 4층



"클릭클릭~~ :-)"

웹사이트: www.koreff.org


 페이스북: www.facebook.com/koreff2016


영화표 예매: http://goo.gl/forms/aDNgZIAH1B9FmGbK2

   ※ 웹사이트 및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도 티켓예매 가능합니다.

(티켓가격: 3,000원)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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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국내 최초, 유일무이 <난민영화제>가 열립니다.

 

 

 

모두 세 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으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페이스북 http://goo.gl/0lTGiW     

- 홈페이지 www.koreff.org  (예매가능)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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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도적 체류자 가족 지역건강보험 배제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자와 그 가족의 가입을 배제한 현행 지역 건강보험제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도적 체류자 및 그 가족들이 건강보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인도적 체류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건강보험 가입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기준 한국에 있는 인도적 체류자는 176명이다.

이들은 출신국으로부터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어 우리 정부가 국내 체류를 허가한 사람으로 그동안 국내 의료보호 제도에서 소외돼 있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는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 적용되는 기본적 권리이고, 국가는 개인의 불가침적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우리나라에 장기간 거주하는 인도적 체류자가 지역 건강보험제도에 가입하지 못하여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 등 적절한 건강관리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인도적 보호라는 인도적 체류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국내에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한 가족이 지난해 1월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서 자녀 3명이 아파도 비싼 병원비 때문에 병원 진료를 받기가 어렵다”며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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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도 모금활동을 해주었던 법보신문에 줌머족 이야기가 실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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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양촌리에는 작은 난민공동체가 하나 있다. 머나먼 방글라데시 땅에서 정치·사회적 핍박으로부터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 또 자유와 신념을 지키기 위해 고향을 떠나온 이들이다. ‘재한줌머인연대’, 한국으로 망명한 방글라데시 소수민족 줌머인들의 모임이다.

줌머인은 방글라데시 남동부의 치타공 산악지대를 주거지로 한 11개 소수민족을 통칭한다.

한국말로 해석하면 ‘화전생활을 하는 사람들’. 흥미로운 것은 ‘줌머’라는 단어 자체도 치타공 산악지대에 거주하는 소수민족들이 그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적 아이디어로 만들어졌다는 것. 재한줌머인연대 자문위원장 로넬 차크마씨는 “‘줌머’는 30~40년 전만해도 벵갈족들이 소수민족을 비하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치타공 산악지대에 거주하는 소수민족들간 결속력을 다져주고 우리들의 정체성과 문화를 지키는 울타리”라고 설명했다.

방글라데시 전체 인구의 대부분은 벵갈인이다. 줌머인은 전체 1%도 채 되지 않는 극소수민족. 치타공 산악지대라는 특수한 지역에 모여 사는데다 인종, 종교, 문화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적 핍박을 받고 있다. 이슬람 국가이자 벵갈인이 대부분인 방글라데시에서 불교를 믿고 불교적 생활방식을 따르고 있는 소수민족 줌머인들은 종교·인종 탄압의 대상이기도 하다.


협정 뒤에도 인권유린하는 방글라데시

 과거 줌머인들은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을 위해 방글라데시와 힘을 합했다. 이 과정에서 방글라데시로부터 자치권 보장을 약속받았지만, 1971년 독립 후 그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방글라데시 정부는 줌머인들의 터전인 치타공 산악지대에 군대를 주둔하고 벵갈인들을 이주시켜 터전을 빼앗는 등 사실상 탄압정치를 이어갔다.

1977~1979년 사이 치타공 산악지대로 이주해 온 40만명의 벵갈인과 10만명의 군인들은 줌머인에 대해 방화, 학살, 폭행, 약탈 등을 무차별 자행했다. 인권침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줌머인들은 대대로 살던 토지를 빼앗기고 난민이 되거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다. 무차별 학살사건으로 인한 망명도 잇따랐다.
급기야 각종 불법적인 행위와 탄압에 저항한 투쟁이 시작됐다. 벵갈인과 줌머인 간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고 군대가 개입하면서 상황은 극으로 치달았다. 결국 1997년 방글라데시 정부와 줌머는 ‘치타공 산악지대 평화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평화협정이 줌머인들의 자치권을 보장해주지 못했을 뿐더러, 제대로 지켜지지 조차 않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지금까지도 치타공 산악지대에서는 다양한 인권침해, 학살, 폭행 사건들이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다. 재한줌머인연대 구성원 중에는 방글라데시 내 줌머인 자치권과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국내외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다 목숨을 위협받아 망명한 이들도 다수다.

“눈을 감으면 고향에서 평화롭게 친구들과 뛰놀던 때가 생각나요. 집 뒤편의 산에 올라가 강을 따라 달리고 나무 밑에 누워 잠자곤 했지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다시 평화가 찾아올까요. 고향을 떠나온 우리는 물론이고, 고향에 있는 사람들도 예전의 평화로움을 느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가슴 아파요.”(재한줌머인연대 홍보부장 마르마씨)

재한줌머인연대 구성원은 대부분 1997년 평화협정 이후 망명한 이들이다. 이전에 한국에 거주하던 7~8명의 줌머인들은 1997년 평화협정 체결 후 부푼 기대를 안고 고국으로 돌아갔고, 평화협약이 제구실을 못하면서 다시 망명한 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줌머인 10여명이 모여 재한줌머인연대를 출범시킨 것이 2002년,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 일이다. 10명 남짓했던 구성원은 10년새 74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47명이 난민지위를 인정받았고 다른 이들도 난민 지위를 신청한 상태다. 가정을 꾸린 이들도 19쌍이나 된다. 어린 아기부터 중학교 입학을 앞둔 어린이까지 아이들도 9명이다.


자치 위해 줌머 전통문화 알리기 앞장

고국 사랑이 지극한 줌머인들은 한국에 있어도, 마음만은 치타공 산악지대를 떠나지 못한다. 때문에 재한줌머인연대는 창립 후인 2003년부터 치타공 산악지대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 실태를 한국과 국제사회에 알리고, 줌머인들의 자치권을 보장받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학살, 폭행, 약탈 현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은 물론 홍보, 교육 활동부터 한국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를 통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인도아시아 인권센터가 발간한 치타공 산악지대 인권보고서를 번역발간하고, 한국시민사회를 대상으로 관련 세미나를 지속 개최하며 고국의 상황을 알리는데 매진하고 있다. 매년 4월이면 불교전통행사인 보이사비 축제를 열어 한국사회에 줌머문화를 알리는데도 앞장서기도 한다.
로넬씨는 “한국사회의 크고 작은 관심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큰 원동력이 된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줌머인연대는 줌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키고자 다양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3월경 10주년을 기념하는 소식지 발간을 시작으로, 5월 UN 선주민정기포럼에 참가해 치타공 산악지대의 인권실태와 세계 난민들의 상황을 알릴 계획이다. 또 7~8월 경에는 국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줌머족장을 초청해 국제사회와 인권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줌머인들에게 민족의 상징인 족장의 방문은 더없이 뜻 깊은 일이라는 점에서 성사된다면 재한줌머인연대 활동에 큰 격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치타공 산악지대 인권에 대한 조사도 지속, 10월 인권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힘겨운 망명생활에도 고국을 위한 끊임없는 활동을 전개하는 이유에 대해, 줌머인들은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고향을 다시 되찾고 싶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줌머 난민들의 가슴 속에 생생하게 살아숨쉬고 있는 치타공 산악지대에 대한 행복한 기억들이, 언젠가는 추억이 아닌 현실이 되길 발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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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http://beopbo.com/news/view.html?section=93&category=97&no=69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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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에코팜므 에코팜므
# 몽골 여성 노동자인 자기(가명)씨는 지난해 6월 한국에 온 여성으로 남편과 떨어져 가죽 염색공장에서 일하는 중 한국인 공장장이 수시로 잠자리를 요구하고 가슴 등을 만지는 괴롭힘을 당했다. 또한 자기씨가 이를 거절하기라도 하면 공장장은 발로 차는 등 폭력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작업장에서는 공장장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몽골 남성들은 오히려 성적인 몽골말로 자기씨에게 모멸감을 줬던 것. 이후 공장장 부인까지 자기씨를 근무태도가 안 좋고 공장 내에서 싸움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자기씨는 억울함을 토로했으나 공장장은 잠자리를 하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퇴사 신고한 것을 취소하겠다는 등의 모멸감을 느껴야만 했다.

일반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문제는 노동권 기본권 침해등 다양한 범주로 구분될수 있다.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앞서 자기씨처럼 더 다중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성희롱 강간 등 성폭력과 같은 이중의 인권침해 등이 반발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주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전무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성폭행 당해도 “사장님 무서워” 혼자 참아

이주 여성노동자들은 직장 내에서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있어 이들의 성폭력 예방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주여성노동자 인권실태조사 결과 사업장 내 성폭행 경험에 대해 12.1%가 '있다'고 조사된 것. 조사 결과 이중 ▲30.4%는 신체를 만지는 성폭력을 당했으며 ▲55.6%가 한국인 직장상사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폭행은 ▲55%가 퇴근시간 이후에 ▲56.3% 작업장 내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이렇게 성폭력을 당한 이주여성노동자들의 38.9%가 성폭력 발생 후에 아무런 대처 없이 혼자서 참고 있었다.

또한 이주여성 노동자는 성폭행을 당해도 ▲66.7%는 보상을 받지 못했으며 ▲70.6%는 성폭행 가해자가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성폭행을 당해도 이주 여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후대처를 잘 하지 못하는 등 이중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

또한 대부분의 한국 여성 피해자들과 같이 성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가 길고 수치스러움은 말할 것도 없고 문화가 다른 이주 여성들이 그 과정 안에서 더 큰 상처를 받아 중도에 포기하는 일도 많다.

특히 미등록 노동자일 경우 직장 상사가 신고한다고 위협을 해 쫓겨 나지 않기 위해서 폭행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실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 대표는 “성폭행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만 체류할 수 있고 사건이 종결되면 귀국시키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주여성들은 한국에 돈을 벌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성폭행으로부터 이주 여성을 보호하기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일단 피해자임이 확인될 경우 가해자로부터의 법적인 배상과 함께 최소한 고용허가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관계자는 “흔히 한국인 사업주, 공장장, 동료가 가해자 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함께 일하는 동료 이주 노동자들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며 “성희롱 예방 교육은 각 국의 풍습과 예절에 맞게 사업주 근로자 모두 의무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점에도 고용당국은 특별히 이주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는 준비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많지 않아서 문제 될 것이 없었는데 최근 다문화가정이 늘면서 여성노동자가 늘고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지만 아직 정부에서는 노동자들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노동자로 보고 법을 적용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성폭행 등 분명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조사조차 힘들다”며 “전체적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철저히 하고 있는 편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이주여성 아파도 문제(?)…의료대책 절실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임신을 하거나 몸이 아파도 문제다. 외국인 이주 노동 운동협의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임신경험에 대해 29.1%의 이주여성노동자가 임신 중에 정기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57.7%는 임신 후 쉬운 업무 변경을 부탁하지 못했으며 ▲56.3%는 한국에서 유산 경험 ▲40%가 유산 후 1주일도 안되게 휴식을 취했다는 것.

이처럼 이주여성노동자들은 대부분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고 동포고용특례로 입국한 여성들은 음식업, 간병, 가사 분야에 분포돼 있으며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모성을 돌볼 수 없는 형편에 처했다.

특히 6년전 노말핵산 산재로 앉은뱅이 병에 걸리게 된 태국여성들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례는 대표적으로 꼽힌다.

지난 2005년 태국여성노동자 4명은 노말핵산에 중독돼 뼈가 사그러지지고 마침내 걷지 못하게 되는 일명 ‘앉은뱅이 병’에 걸렸다. 처음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다가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태국의 노동부 장관이 방한을 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일령의 과정을 거쳐 산재로 인정된 것.

한국염 대표는 “선언적 의미의 이주노동자 모성 보호를 넘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여성 이주노동자의 모성보호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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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7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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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에코팜므 에코팜므

  최근에 개봉한 영화 완득이의 인기가 대단하죠? 완득이는 여러 소외계층 사람들의 이야기를 유머러스 하면서도 가슴 따뜻한 시선으로 그린 영화입니다. 그 중에는 이주민들도 등장하는데요, 완득이의 흥행은 소외계층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이 커진 것을 반영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네요~(유아인씨 때문은 아니라고 해줘요~)

완득이 전부터 이주민에 관한 영화들이 몇 편 있었는데요, 재미와 감동, 두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국내외의 영화 4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로니를 찾아서 

<로니를 찾아서>는 이주민들이 많이 사는 안산을 배경으로, 한 태권도 사범과 이주민이 함께 다니게 되면서 우정을 나누게 되는 이야기 입니다

   한 태권도장의 사범인 인호는 도장의 시범대회를 하는데, 대련을 하게 된 방글라데시의 로니에게 한방에 나가떨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태권도장은 망할 위기에 처하게 되고 인호의 생활은 엉망이 되어갑니다. 인호는 로니를 찾아 복수 하기로 결심하고, 로니의 친구 뚜힌을 만나게 되어 이 둘은 로니를 찾는 여정을 함께하게 됩니다.


   영화는 절대 친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둘이 서로를 이해하고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과정을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뚜힌은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항상 인호를 따라다니고, 인호는 뚜힌의 아픔을 이해하고 동질감을 느끼게 되면서 점점 우정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인호가 처음에 뚜힌을 대할 때의 모습과, 둘이 함께 로니를 찾아나설 때 발생한 여러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사회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선입견들과 그들을 향한 딱딱한 시선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안타깝고 씁쓸한 우리 사회의 모습과 대조되어 이들의 우정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2. 방가방가

   이번 영화도 이주노동자에 관한 영화인데요, 동남아시아인처럼 생겨 번번히 취업문턱에서 떨어지는 한 젊은이가 부탄인이라고 속여 취업에 성공한다는 설정이 새롭습니다.


   동남아시아인을 닮았다는 이유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노래방을 하는 친구 용철이에게 얹혀사는 태식, 용철은 보다못해 그에게 부탄사람인 방가로 위장하고 취업을 하라고 권합니다. 그리하여 태식은 겨우 한 공장에 취직하게 되지만,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과 친해지기도 쉽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용철은 노래방을 팔려고 합니다. 태식은 노래방이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 노래자랑을 핑계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노래방에 끌어들여 노래연습을 하게 되고, 이들도 태식에게 서서히 마음을 열게 됩니다.


   영화는 코믹한 설정과 상황으로 보는 내내 웃음을 멈추지 않게 만들지만, 그 내용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임금문제 등등, 이들의 어려운 삶을 꼬집고 있습니다. 유쾌하고 코믹하지만, 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는 마냥 웃을 수 만은 없게 합니다.

 

3. 빵과 장미

    <빵과 장미>는 1980년대 미국의 이주노동자 시위에 관한 영화입니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몰래 들어온 마야는 어려움 끝에 로스앤젤레스의 한 빌딩 청소부로 취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마야는 다른 청소부들과 마찬가지로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며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밀입국자나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호의적인 사람인 양 하지만, 시간당 고작 5달러 뿐 아니라, 조금의 실수라도 하면 바로 쫓아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서 보내던 마야는 노동운동가 샘을 만나게 되고, 자신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얻기 위해 투쟁을 하게 됩니다.

   영화의 제목인 빵과 장미에서 빵은 생존, 장미는 행복추구권, 특히 여성의 행복추구권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먹고 사는 문제만큼이나 인간으로서 존중 받기도 원하는 것이죠. 영화는 호화로운 건물들과 화려한 도시가 이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노동착취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화는 무거운 주제를 무겁지만은 않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유머가 들어가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벼운 웃음을 자아냅니다. 하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우리사회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들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4. 더 비지터

   이 영화의 포스터는 낯이 익을법도 한데요, 저희 난민 콘서트 포스터에도 쓰인 적이 있지요. 이주민과의 우정을 그린 우리나라의 영화로는 <로니를 찾아서>가 있다면, 미국에는 <더 비지터>가 있습니다. <더 비지터>는 미국의 한 교수와 이주민간의 묘한 우정을 그려낸 영화입니다.


   코네티컷 대학의 경제학 교수 월터는 부인을 사별하고, 무료한 일상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어느날 그는 NYU의 학술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랫동안 비워 둔 자신의 아파트를 찾게되는데요, 거기에는 이미 두명의 낯선이들이 살고있습니다. 시리아인 타렉과 세네갈 출신 자이납입니다. 사기꾼에게 속아 그 집에 살고있었던 이들, 갈곳이 없어진 이들에게 월터는 같이 살자고 제안하게 되고, 이들은 음악을 통해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영화 말미에 월터가 타렉이 꿈꿔왔던 지하철 에서의 거리연주를 하는 장면은 명장면으로 꼽힙니다. 이제 월터는 진정으로 낯선 친구와 교감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 모습은 불법 이민자에 대해 냉정한 미국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

어떠한 외적인 조건도 보지 않고 진심으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저도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도 낯선 이에게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들에게 손 내밀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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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성향의 방송국에서 일하다 정부군의 탄압을 받은 콩고민주공화국(콩고) 출신 언론인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난민인정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콩고 출신 E씨(31)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E씨는 콩고 킨샤사 출신으로 2005년 정부에 비판적인 민영 방송국 CCTV에 입사했다. 그는 시사 프로그램 보조 리포터로 조세프 카빌라 대통령의 비리를 파헤치고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했다. 2006년 치러진 콩고 대선에서 카빌라가 다시 승리하자 이듬해 3월 정부군이 방송국을 공격했고, E씨는 프로그램 총책임자 및 촬영기사와 함께 무장 군인들에게 폭행당한 뒤 체포됐다. E씨는 무장 군인들로부터 가택 수색을 받고 결국 대통령궁 인근에 구금됐다. 당시 콩고에서는 정부군과 야당 측 무장 근위병들 간 충돌로 6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군인 친척의 도움으로 간신히 풀려난 E씨는 콩고에 살고 있는 한국인의 집에 피신해 있다가 2007년 10월 한국에 입국했고, 열흘 후 난민인정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무부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 인정을 불허하자 E씨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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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562347&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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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목표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구축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인권위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결혼이주민, 난민 등은 인권취약 계층으로 대두됐고, 정부의 관련 정책이 통제와 관리, 동화와 흡수 중심으로 수행되면서 이주 인권의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가이드라인이 구축되면 이주민 인권 보장의 준거와 지침들을 제시해 이주민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돕고 제도적으로 발생하는 이주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오후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는 가이드라인 시안이 준비돼 이와 관련 첫 공개 토론회가 진행됐다. 가이드라인 시안을 준비한 정병호 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 이주민 인권에 대한 인식 혼란이 있고 정부부처 대응방안 미비 등의 문제가 있다”며 “현대사회가 포괄하고 있는 다양한 이주민 집단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한국사회에 요구하고 있는 여러 권고를 검토하고 국내 법규가 현장에서 시행되지 못하는 점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번 시안에 대해 장준서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정부와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부처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성철 여성가족부 사무관은 “인권에 대한 시민의 시각과 정부의 시각에 차이가 있다”며 앞으로 조율할 부분이 많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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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http://www.womennews.co.kr/news/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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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목욕탕 출입을 금지당한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여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인종 차별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여성은 지난달 25일 부산의 한 목욕탕에 갔다가 “외국인이라 에이즈에 걸렸을 수도 있다”는 다른 고객들의 반대로 발길을 되돌려야 했다. 이 여성이 겪은 피해 사실이 알려지자 인종 차별을 반대하는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에 산 지 10년 가까이 되는 이 여성은 과거에도 식당 출입을 거부당하는 등 차별을 겪었고 자신의 아이도 차별에 시달릴 것을 우려해 행동에 나섰다고 한다. 이 여성뿐만 아니라 많은 이주민과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 2009년에는 인도 출신 교수가 버스에 탔다가 다른 승객으로부터 “더럽고 냄새 난다”는 모욕을 당한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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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거주 이주민 수는 130여만 명, 다문화가정 자녀 수는 14만 명이며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 배려하는 한편으로 일상적 차별이 벌어지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두 얼굴이다. 열린 사회를 지향하고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인종적 편견을 덜어내고 관용을 베푸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떳떳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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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59736&yy=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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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한국사회 건강보고서

새터민과 이주민, 고시원을 전전하는 사람들, 노숙인…. 이들은 박해 때문에 살던 땅을 떠나야 하는 국제법상의 난민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정착하지 못한 채 마음으로 떠돌고 있다는 측면에선 ‘우리 안의 난민’이다. 더 싼 집과 안정된 직장을 찾아 떠도는 전세민과 실업자들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최소한의 삶 보장이라는 제 역할을 못하고 끊임없이 국민들을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는 형국이다.

■ 새터민과 이주민의 가슴앓이

새터민 김모씨(32)는 2009년 부인과 함께 북한을 탈출했다. 김씨는 북에서 9년간 군복무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직업군인이 되고 싶었지만 불가 판정을 받았다. 부인과 2살 된 아들의 생계를 위해 직장을 찾던 중 인천공항 ㄱ항공사 협력업체에 지원해 면접시험을 봤다. 그러나 인천공항이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까닭에 탈북 새터민을 고용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수년째 공사장을 떠돌아 다니고 있다.

 

새터민 이모씨(30)는 중국에 5살 된 아들을 두고 지난해 한국에 혼자 왔다. 취업을 위해 집과 학원을 오갈 뿐 이웃이 없어 늘 외롭다. 아들 걱정에 잠을 설치기 일쑤다. 아들을 데려오고 싶어도 새터민이란 사실이 알려지면 애써 사귄 친구들에게 따돌림당할 것 같아 속만 태우고 있다.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외국으로 보낼까 고민 중이다.

이씨는 “한국 사람들은 우리들을 대할 때 겉으로는 같은 동포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불쌍하게 여기고 동정의 눈길만 보내 민망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속마음은 털어놓지 않는다. 탈북 새터민은 지난 8월말 현재 1만9700명에 이른다.

21살 때 한국남자와 결혼해 6·7살 두 딸을 둔 베트남 출신의 ㄱ씨(29)는 요즘 고민이 많다. 언어와 생활습관, 피부색 등 문화차이는 겨우 극복했지만 내년이면 학교에 갈 큰 아이 때문이다. 아이가 학교에서 피부색이 다르다고 친구들에게 놀림받지는 않을지 불안하기만 하다. ㄱ씨는 실생활에서 가장 많은 차별을 받는 곳 중 하나로 은행을 꼽았다.

“은행원들은 피부색 검은 외국인에겐 송금이 가능한 입·출금 통장만 만들어 주고 투자에 대해 물어보면 설명해 주기는커녕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문의라도 할라치면 남편이나 한국 사람과 함께 오라고 핀잔까지 주는 바람에 대출은 꿈도 못 꿉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합법체류자만 126만5000여명. 불법체류자까지 합치면 150만 명으로 전체의 3%에 가깝다. 정영태 인하대 교수(54·정치외교학과)는 “한국인은 자민족 우월주의와 타민족을 경시하는 편견이 다른 나라보다 심하다”며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 제정과 함께 정치·경제적으로 이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등 빠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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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051827445&code=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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