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몽골 여성 노동자인 자기(가명)씨는 지난해 6월 한국에 온 여성으로 남편과 떨어져 가죽 염색공장에서 일하는 중 한국인 공장장이 수시로 잠자리를 요구하고 가슴 등을 만지는 괴롭힘을 당했다. 또한 자기씨가 이를 거절하기라도 하면 공장장은 발로 차는 등 폭력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작업장에서는 공장장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몽골 남성들은 오히려 성적인 몽골말로 자기씨에게 모멸감을 줬던 것. 이후 공장장 부인까지 자기씨를 근무태도가 안 좋고 공장 내에서 싸움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자기씨는 억울함을 토로했으나 공장장은 잠자리를 하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퇴사 신고한 것을 취소하겠다는 등의 모멸감을 느껴야만 했다.

일반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문제는 노동권 기본권 침해등 다양한 범주로 구분될수 있다.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앞서 자기씨처럼 더 다중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성희롱 강간 등 성폭력과 같은 이중의 인권침해 등이 반발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주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전무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성폭행 당해도 “사장님 무서워” 혼자 참아

이주 여성노동자들은 직장 내에서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있어 이들의 성폭력 예방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주여성노동자 인권실태조사 결과 사업장 내 성폭행 경험에 대해 12.1%가 '있다'고 조사된 것. 조사 결과 이중 ▲30.4%는 신체를 만지는 성폭력을 당했으며 ▲55.6%가 한국인 직장상사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폭행은 ▲55%가 퇴근시간 이후에 ▲56.3% 작업장 내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이렇게 성폭력을 당한 이주여성노동자들의 38.9%가 성폭력 발생 후에 아무런 대처 없이 혼자서 참고 있었다.

또한 이주여성 노동자는 성폭행을 당해도 ▲66.7%는 보상을 받지 못했으며 ▲70.6%는 성폭행 가해자가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성폭행을 당해도 이주 여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후대처를 잘 하지 못하는 등 이중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

또한 대부분의 한국 여성 피해자들과 같이 성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가 길고 수치스러움은 말할 것도 없고 문화가 다른 이주 여성들이 그 과정 안에서 더 큰 상처를 받아 중도에 포기하는 일도 많다.

특히 미등록 노동자일 경우 직장 상사가 신고한다고 위협을 해 쫓겨 나지 않기 위해서 폭행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실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 대표는 “성폭행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만 체류할 수 있고 사건이 종결되면 귀국시키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주여성들은 한국에 돈을 벌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성폭행으로부터 이주 여성을 보호하기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일단 피해자임이 확인될 경우 가해자로부터의 법적인 배상과 함께 최소한 고용허가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관계자는 “흔히 한국인 사업주, 공장장, 동료가 가해자 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함께 일하는 동료 이주 노동자들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며 “성희롱 예방 교육은 각 국의 풍습과 예절에 맞게 사업주 근로자 모두 의무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점에도 고용당국은 특별히 이주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는 준비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많지 않아서 문제 될 것이 없었는데 최근 다문화가정이 늘면서 여성노동자가 늘고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지만 아직 정부에서는 노동자들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노동자로 보고 법을 적용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성폭행 등 분명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조사조차 힘들다”며 “전체적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철저히 하고 있는 편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이주여성 아파도 문제(?)…의료대책 절실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임신을 하거나 몸이 아파도 문제다. 외국인 이주 노동 운동협의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임신경험에 대해 29.1%의 이주여성노동자가 임신 중에 정기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57.7%는 임신 후 쉬운 업무 변경을 부탁하지 못했으며 ▲56.3%는 한국에서 유산 경험 ▲40%가 유산 후 1주일도 안되게 휴식을 취했다는 것.

이처럼 이주여성노동자들은 대부분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고 동포고용특례로 입국한 여성들은 음식업, 간병, 가사 분야에 분포돼 있으며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모성을 돌볼 수 없는 형편에 처했다.

특히 6년전 노말핵산 산재로 앉은뱅이 병에 걸리게 된 태국여성들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례는 대표적으로 꼽힌다.

지난 2005년 태국여성노동자 4명은 노말핵산에 중독돼 뼈가 사그러지지고 마침내 걷지 못하게 되는 일명 ‘앉은뱅이 병’에 걸렸다. 처음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다가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태국의 노동부 장관이 방한을 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일령의 과정을 거쳐 산재로 인정된 것.

한국염 대표는 “선언적 의미의 이주노동자 모성 보호를 넘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여성 이주노동자의 모성보호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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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7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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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목표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구축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인권위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결혼이주민, 난민 등은 인권취약 계층으로 대두됐고, 정부의 관련 정책이 통제와 관리, 동화와 흡수 중심으로 수행되면서 이주 인권의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가이드라인이 구축되면 이주민 인권 보장의 준거와 지침들을 제시해 이주민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돕고 제도적으로 발생하는 이주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오후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는 가이드라인 시안이 준비돼 이와 관련 첫 공개 토론회가 진행됐다. 가이드라인 시안을 준비한 정병호 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 이주민 인권에 대한 인식 혼란이 있고 정부부처 대응방안 미비 등의 문제가 있다”며 “현대사회가 포괄하고 있는 다양한 이주민 집단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한국사회에 요구하고 있는 여러 권고를 검토하고 국내 법규가 현장에서 시행되지 못하는 점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번 시안에 대해 장준서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정부와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부처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성철 여성가족부 사무관은 “인권에 대한 시민의 시각과 정부의 시각에 차이가 있다”며 앞으로 조율할 부분이 많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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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http://www.womennews.co.kr/news/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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